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선거 공약 복지정책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선거 공약 복지정책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에 대해 어떤 점을 공약 정책으로 세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 부문

 

1-1. 양질의 일자리 생성

-> 중견. 종소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뒷받침하고 첨단산업에 투자를 실시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1-2. 자영업자, 노동자 지원

-> 역량을 진단하고 훈련 및 취업알선 , 퇴사후 재교육을 통한 패키지 연계 교육 실시 추진을 통한 재취업 지원 및 창업 준비 프로그램 제공한다고 합니다. 

 

1-3.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글로벌 탑3 기술강국 실현을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

->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를 통한 글로벌 탑3의 수준의 육성을 하여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1-4. 중장년 일자리 보호를 위한 지원

-> 산업별, 지역별로 노동전환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 노동자들의 피해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1-5.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한 구인. 구직 개선

-> 빅테이터를 통한 스마트 일자리 매칭,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를 제공해 서비스를 패키지화하여 제공한다는 공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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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부문

 

2-1. 코인과 관련한 보호장치 마련

-> 코인의 수익의 5000만원 이내는 비과세 도입, 코인 부당거래 시 전액 환수, 국내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장 육성을 통한 사업 확장을 지원합니다.

 

2-2.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 주식양도소즉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주준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며 상장폐지 요건 관리에 대해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정책 추진합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내부자의 매도를 제한하고 불법 공매도 또한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2-3. 금융 소비자 보호

->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 피싱에 대한 법적 징햅을 더욱더 엄격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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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 복지 관련

 

3-1. 근로장려 세제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 소득 재산 요건을 현재 보다 20%이상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 또한 10% 20% 확대한다고 합니다.

 

3-2. 생계급여 확대 및 지원금 확대

->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 -> 35%로 상향하고 장애인, 노인,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인구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 추가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 사업 소득 공제를 50% 확대

 

3-3. 국민안심 지원제도

-> 현재 긴급 복지지원대도를 국민안심 지원제도로 개편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선지원 후처리 방식으로 최대한 복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금액 또한 40%로 상승 지원합니다. 

 

3-4.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인상 및 권익 보호

-> 요양보호사, 생활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법적 지원 마련, 회복을 위한 안식월 제도 지원

 

3-5.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 상향

-> 1천만원 이하 기부자는 15%->20%, 초과 기부자에게는 30%->3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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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복지 관련

 

4-1. 주거비 부담 경감

-> 전세자금 대출 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40%->50%로 확대 공제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 또한 상향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월세 세액 2배 이상 상향하고 월세액 한도 월 850만 원으로 100만 원 상향)

 

4-2.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 공공임대 주택에 대환 환경을 개선하고 공급 임대주택 호수를 연 10만호씩 공급 계획, 주거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40%에서 5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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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정책 관련

 

5-1. 국민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

->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예정(수도권 130만 호 최대 150만 호 예상)

 

5-2.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여 수요 공급을 늘릴 예정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면제 추진,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사업성 낮은 지역 공공참여 재개발  추진

 

5-3. 1기 신도시 재정비

 

5-4.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활성화

-> 구역 내 400미터 반경 지자체에서 주차장 설치 지원

 

5-5. 임대차법 재검토하여 임차인을 보호

 

5-6.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70%-> 80%로 상향

 

5-7. 부동산 공시 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공시 가격 투명하게 공개, 지방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 배제, 취득세 1 주택자는 세율 적용 단순화 , 생애최초 구매자에 한헤서 취득세 면제 및 1% 단일세 육 적용, 조정지역 2 주택 이상의 경우 누진과세 완화 

 

5-8. 대출규제 완화

-> LTV 규제의 완화 및 개편 추진

 

5-9. 외국인의 투기적 주택 구입 규제

-> 비거주 외국인에 한하여 주택투기 방지 및 탈세, 가상화폐 환치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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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금 관련

 

6-1. 연금제도 개혁

->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하여 연금개혁을 방안. MZ세대 연금 부담과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계획 재조정, 노후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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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족 관련

영유아

7-1. 아이 돌봄 서비스 강화

-> 아이 돌봄 관련 민간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7-2.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 민간어린이집 교사 및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7-3. 방과 후 학교 확대 및 초등 돌봄 20시로 확대

 

7-4.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플랫폼 개설

 

7-5.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 친환경 급식 제공 및 교사의 담당 아이 비율 축소 

-> 1인당 보육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 확대 

 

7-6.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학대가 감지된 가정방문 시 전다 조직을 구성하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현장출동 현장 조회, 아동학대 경찰관 면책부여 및 인원 확대, 아동 청소년 가정문제 통합 전담 법원 설치, 아동보호시설 설치 확대

 

7-7. 영유아 발달 전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파견

-> 파견 시 건강관리 확인 및 발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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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7-8. 청소년기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여성 청소년 생식건강 증진, HPV 12세부터 국가 무료 접종 실시, 소아 응급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7-9.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7-10. 청년들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역세권 주택 20만 호 공급

->  청년들에게 결혼 및 출산을 장려

 

7-11. 청약제도 개선

-> 1-2인 가구에 적합한 소형주택 기준 신설, 추첨제 부활, 가점제 확대

 

7-12.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 취업준비생으로 확대

-> 대출한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연 500만 원) 취업준비금과 생활비 저금리로 대출 지원하며 장기분할상환

 

7-13. 청년 도약 제도 신설

->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일정 금액 저축 시 국가에서 장려금 지원, 중도인출 가능

 

7-14. 청소년이 꿈꿀 수 있는 농촌 형성

-> 청년 농부 3만 명 육성을 위한 지원 마련 (스타트업, 후계농업 자금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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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7-15. 0-12개월 아이 부모님께 월 100만 원 지원 

-> 출산 직후 1년간 집중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의 경감 기대

 

7-16.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출산휴가 20일로 늘리는 방안

-> 육아휴직을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육아 재택 장려 시 기업 인센티브 부여, 시간선택 근무제 확대,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7-17.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난임 휴가기간 확대

-> 소득기준 폐지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 45세 이상인 경우 자부담을 50%에서 모두 동일하게 30%로 통일하고 비급여 진료 지원을 확대, 난임 검사비용 무료 , 난임치료 휴가 3일에서 7일로 연장

 

7-18. 돌봄 서비스 확대

-> 산후조리원 지원, 돌보미 이용 가족 초등학생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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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7-19. 기초연금 인상 , 노인층 일자리 확대

->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승 

 

7-20.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 이상 무료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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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7-21. 장애인 이동 시설 확대

-> 중증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확대

 

7-22.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제공 의무화

 

7-23.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7-24.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문화, 체육 이용 시설 확대

 

7-25.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강화 

 

7-26. 장애인 의료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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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7-27. 반려동물 생명 존중

->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치료비 감소 , 장례 카페 훈련 등 지원, 강아지 공장 근절을 위한 캠페인 보호장치 신설, 반려동물 쉼터 공간 확대, 동물 복지 공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