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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돕다 날벼락 맞은 벨라루스 수출통제 됬다

널스훈 2022. 3. 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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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돕다 날벼락 맞은 벨라루스 수출통제 됐다 

 

정부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결정한데에 이어서 벨라루스까지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제정부 1 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회의를 하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는 7일부터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벨라루스 국방부등 2곳을 우려거래자로 지정했습니다. 비전략물자에 대한 통제 또한 러시아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행될 예정입니다. 비전략 물자는 반도체 등 7계 분야 57개 기술과 관련해 미국산 기술 부품이 들어간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수출을 금지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러시아에 대해서 28일 수출통제를 결정하고 4일에는 49곳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벨라루스의 수출규모는 119위(7000만달러)  수입규모는 97위(8000만 달러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핵심 소제는 수급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산의 반입이 어려울 시 다른 지역에 추가로 32만 5000톤을 추가로 확보했고 동유럽산 옥수수 18만 톤도 국내로 5월 이내로 반입될 예정입니다

 

 


주요국의 러시아 제제 주요내용을 보면

 

1. 미국: 국책은행 VTB와 스베르방크, 가스프롬 방크 금융기관 거래 차단, 첨단제품 및 부품 수출통제, 푸틴 최측근과 가족 신흥 제벌 제재, 벨라루스 금융기관과 개인 24명 제제

2. EU: 푸틴대통령과 외무장관 유럽 내 자산 동결, 러시아 금융시장 70% 제제, 수출통제 계량 차단하여 석유산업 타격, 러시아 항공기 수출 금지, 반도체 소프트웨어 접근 제한

3. 영국: 런던 금융시장 기업자금 조달 차단, 푸틴 외 재벌 5명 자산 동결 입국 금지

4. 독일: 가스관 사업 중단 결정

5. 캐나다: 항공 IT분야 수출통제, 러시아 고위인사 제제

6. 일본: 러시아 비자발급 정지, 금융기관 자산 동결, 반도체 수출규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경제를 옥죄이고 있습니다

부디 빨리 우크라이나에게 행복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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