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선거 공약 총정리 - 코로나19 관련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공약 총정리 - 코로나19 관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양이 많아 이번에는 코로나 19 관련하여 대표 정책과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소상공인 . 자영업자 관련 

 

1-1.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회복

-> 현재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가운데 50조 원의 재정자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이는 피해 규모에 따라 비례 지원하고 선보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리 자금 대출을 확대하여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지원을 실시하여 건강에 대한 보호도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1-2. 코로나19 관련 긴급구조 플랜 시행

->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고 임대료, 세금, 공과금에 관련하여 적극적인 금융적 지원을 하고 긴급 구제식 채무 재조정을 시행해 원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1-3.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 설치

-> 대통령 직속의 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방역효과는 상승시키고 영업에는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역 친화적 시설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을 세웠습니다.

 

1-4. 임대료 나눔 제 추진

->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게 되는 임대료 나눔 제를 도입하고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등 국가가 전액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입니다. 

 

1-5. 전통시장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공공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손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 개설, 전통시장 상인의 저금리 대출 시행, 전통시장 디지털 점포를 개설하여 지원, 디지털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한다고 합니다.

 

1-6. 관광업계 회복에 지원

->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 여행사 및 관광업계 회복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입니다. 현재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인 여행업에 대해서 손실보장 업에 추가하겠다는 공약이며 뜨고 있는 메타버스와 한류를 이용해 관광업계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

2. 감염병 관련 대응 정책

 

2-1. 코로나 대응체제 개편

-> 감염병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이용해 집권 100일 이내에 개편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공공의료기관에 추가로 전담병원과 긴급 임시 병동을 개설하고 실내에 바이러스를 줄이는 환기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2-2. 필수 의료 실현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특수 병실 (음압병실, 감염병 중환자실, 응급실)을 확대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의료진의 이탈 문제 방지

 

2-3.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회복을 위해 전폭적 지원

-> 국가 책임제를 만들어 인과관계에 대해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게 하고 사망자는 치료비와 장례비를 부작용 피해자에게는 치료비를 선지급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국민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자유롭게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보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4. 백신. 치료제 관련하여 지원을 강화하여 바이오 헬스 강화

-> 바이오 헬스 및 첨단 의료 분야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